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8		제출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50명 이내”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과위원(50명 이내)”을 “분과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50명 이내)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군·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50명 이상 70명 이내-------------------------------------------------------------------------------------------------------------------------------------------------------------------------.---- 분과위원------------------------------------------------------------.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생 략)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생 략) ③ (생 략)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⑥ ∼ ⑨ (생 략)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도시균형건설국  건설심사과장  김성훈